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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K-2 통합이전 첫 간담회, 강한 반대 & 조용한 찬성 혼재 - 깡통시민, 주소는 영천-주거는 외지 - 일부 참석자“이런 간담회 왜 열어?” 영천시 성토
  • 기사등록 2016-07-23 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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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K-2공군기지 통합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자 영천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영천시는 19일 영상회의실에서 통합공항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군위·의성군 등이 공항유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반해“영천시가 지역반대여론의 동향과 정치권의 눈치만 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분명한 가·부 입장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권호락 영천시의회의장, 기업·종교인, 민간단체 대표, 항공전문가 등27명이 테이블에 앉았으며 돌아가면서 모두 한마디씩 의견을 내 놨다. 대체적으로 소수이지만 합리적 반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압도한 가운데 김 시장이 회의 서두 앞뒤 없이 공항유치 찬·반 의견부터 묻자 일부 참석자들이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정보도 내용도 제공하지 않은 채 유치 찬·반부터 묻는 것이 합당 하냐”는 등 강한 불만으로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 지기도 했다. 또 회의 중간 일부 참석자들이 연이어 유치찬성을 나타내자 한 시민단체 대표는 김 시장을 향해 “사전에 모의 했습니까? 유치찬성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회의 진행을 문제 삼는 등 고성이 오가며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노골적으로 김 시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퍼 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치찬성의 목소리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회의 참석명단을 분석한 한 시의원은 “자세히 살펴보니 찬성발언을 한 사람들 대부분 깡통 시민인 것 같다. 주소는 영천이지만 실제 주거지는 대구·하양 등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이날 일부 기자들과 참석자들은“시의회와 김 시장의 입장표명 자리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제공도 없으면서 지역여론 분열만 부추긴 것 아니냐”며 의문을 표시하고 “이런 간담회를 왜 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석 영천시장은“오늘 간담회는 유치와 관련한 결론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영천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다”면서 서둘러 간담회를 마무리 짓는 등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했다. <간담회 관련내용 2면>

 

통합공항 간담회장,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격앙된 설전-의견보다 영천시 비난 일색
“간담회 대표구성 누가했나?”, “김 시장 항공공해 알기나 하나?”, “당신 K-2홍보요원이요?”, “박대통령 한마디에 간담회 웃기는 일”, “대다수시민 반대하면 김 시장 머리 깍고 투쟁 하나?



■시민단체 공항이전 결사반대하는 이유
19일 첫 간담회는 이만희 국회의원과 김영석 영천시장 그리고 권호락 영천시의회의장의 인사순으로 시작됐다. 인구유입과 지역 항공군수산업의 도약, 경제파급효과, 지역이미지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 유치 찬성의 의견도 절반가량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주도하는 자리였다. 때문에 영천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유치경쟁에 나서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영천시와 의회가 분명한 입장을 유보한 채 한동안 시민들의 동정을 살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최기출 영천시 미래전략추진광장은 간담회의 시작에 앞서 공항이전과 관련한 기초분석 자료를 PPT로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이슈배경, ▲구조적 모순, ▲대응방안, ▲필요조건, ▲국방부와 국토부의 역할, ▲이해득실 순으로 언급됐지만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구조적 모순이다. 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모순 덩어리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것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주민들의 찬·반 투표역시 임의조항으로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 입지선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의 권리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다. 유치반대를 주장하는 손민호, 정동일씨(희망영천시민포럼 대표) 등의 뜻과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이만희 국회의원은 “법의 미비점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 영천시는“”유치 희망 또는 반대한다고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된다. 시민단체 등이 아예 처음부터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이전후보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법률적으로 ⓵예비이전후보지와 ⓶이전후보지 그리고 ⓷이전부지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이전후보지심사위원(20인)이 이전 부지를 선정하면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필수조항이 아닌 재량조항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철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누가 어떤 의견 냈나?
이날 간담회의는 시종일관 험악한 분위기속에 일부 참석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김 시장을 압박했다. “회의 시작하자마자 유치 찬·반부터 묻는 부적절한 진행과 사전 각본으로 유치찬성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날 간담회 대표참석자는(지역명칭생략) 이만희 국회의원, 김영석 시장, 권호락 의장, 김병삼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종교인 언론사대표 등 27명과 기자 시민 등 60여명으로 뜨거운 열기를 토했다.



<손민호(시민)>
◆반대의견 : ◇손민호(시민)<사진>-“영천시는 통합공항이 오면 엄청난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황명화 당신 K-2홍보요원이요?, 그렇게 좋으면 동구에 그냥 두지 영천에 올 이유 없다. 군 공항이 들어서면 자칫 경주시·경산시 영천읍으로 행정구역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 국방부장관이 모든 결정을 갖고 우리 시민은 선택권이 없다. 엄청난 소음피해로 영천의 미래가 암담하다. 결사반대해야 한다.

◇박정호(기독교연합회장)-경제논리로만 이끌어선 안 된다. 굳이 대구가 싫다는 것을 우리는 왜 가져와야 하나?

◇정동일(희망영천포럼 공동대표)-사과밭은 전투기소음진동으로 농사가 안 된다. 돼지·소 등 가축도 못 키운다. 김 시장 항공공해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 귀 고막 다 나간다. 공항은 돈 버는 일 아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김 시장님이 머리 깍고 책임질 수 있느냐? 시민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시점에 통합공항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 유치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

◇최상은(농민)-부지를 내주는 실제 피해자는 농민이다. 여기 농민대표는 왜 없나? 결사반대한다. 유치는 의미 없다 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

◇이정훈(시민)-간담회 대표구성 누가했나? 여기 시민이 누가 있느냐? 모두 정치적 문제다. 아이들의 미래걱정도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충분한 자료도 없이 유치찬반을 논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성윤규(희망영천포럼 공동대표)-예비후보지 선정됐나(김 시장 : 안 됐다.)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면 지도층이 유치운동 앞장서고 그렇지 않으면 범시민 반대서명운동 발족하자 ◇박재정(청년연합회 수석부회장)-결사반대


◆유보 내지 중간입장 : ◇최성윤(자연보호회장)-지역 발전되면 찬성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가져올 필요 없다. ◇권호락(의회의장)-아직 전체의원 통합 안 됐다. 시민의견 청취 후 의회 입장 표명하겠다. ◇지송식(시민신문사 대표), ◇송승호, ◇박봉규-시민의견 취합이 우선 ◇손영민-반대던 찬성이던 능동적 대처 필요


◆찬성의견 : ◇류시홍(민주평통회장)-우리가 원하건 아니든 관계가 없는 듯하다. 시민생존권이 보장되는 차원이면 찬성한다. 

◇최용학(예비군지휘관 동지회장)-국내거점과 통합관문공항으로 확대하고 지하철 조기개통, 1일 유입인구 1만3천명, 항공산업 발판마려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조달호(상공회의소 사무국장)-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이유 없다. 일부 상공인들은 소음문제 충분히 고려하면 좋다는 반응이다.

◇이진학(경북항공정책자문)-공항이 영천에 있다면 항공산업이 유리하다. 현재 정부요구는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것이다. 민가가 적고 시로부터 이격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겠다.

◇권오승(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전공항규모, 공군기능(이착륙횟수), 진입인프라 비용이 국비또는 지방비인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황명하(채산성연구원센터)-항공산업 발전측면과 소음방지시설 설치, 김해공항 확장 지연시 영천에 흡수효과 등으로 영천발전에 도움 돼 ◇최경자(여석기업인회장)-가장 중요한 소음문제 해결되면 찬성한다.


■영천, 최적지로 부상하는 이유
지난 11일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을 발표한 박대통령의 단 한마디에 온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에는 이 문제가 거대 이슈로 자리 잡았다. 거기에다 박 대통령은 “후보지는 대구에서 30분(최대 1시간)이내 위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국방부의 “공군작전능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침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현 K-2모처에 대한민국의 공군지휘소가 유선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멀리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민항의 경우 항공수요가 주요 핵심이다. 대구공항을 이전해 놓고 항공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예천공항처럼 폐쇄될 수도 있다. 현재 대구공항의 최대 여객처리능력은 년 간 375만 명. 실제는 2013년 108만명, 2014년 153만명, 2015년 202만명(대구시 자료)으로 매년 50만 명씩 늘어나는 수치이지만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대구공항의 항공수요는 자연 이반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과 관문공항인 김해공항으로 항공수요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따른다. 따라서 이전할 대구공항은 대구와 경산, 울산, 포항 경주 등 미래 항공수요를 충족하는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입지는 사실상 영천밖에 없다는 것이 영천이 제1후보지로 떠오르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사실상 정부가 영천을 이전지로 낙점해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하다.


■ 통합이전 쉽지 않고 마땅한 부지도 없다.
한편 최근 들어 대구공항과 K-2기지 분리바람도 솔솔 불고 있다 이 문제가 가시화되고 매듭짓지 못하면 자칫 공항이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예견이다. 즉 편리하고 돈 되는 민항은 존치하고 악마의 군공항만 이전 받으려는 지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대구시는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K-2공군기지만 이전해 가는 것이 골자였다. 이는 지난 16~17일 영남일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영남일보의 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민의 44.7%가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K-2만 외곽지로 이전해 야한다고 답했다. 통합이전은 29.6%에 그쳤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공항이전 장기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알짜 민항은 뚝 대고 애물단지 군사공항을 원하는 지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통합공항이 영천에 오더라도 마땅한 부지도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삼 부시장은 “현재 정부의 이전공항 필요부지는 463만평 정도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 역시 “현재 대구공항이 소음환충지역을 포함하면 약 500만평 가까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김 시장은 “대창과 금호를 합쳐도 경마공원과 5km거리여서 불가하다. 화산과 항공단을 포함해도 마찬가지. 고경은 3사관학교와 산을 깍아 보태도 활주로가 남북방향이어 불가하고 임고 평천 역시 좁아서 안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음해결과 부지물색 등 500만평 확보는 모두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또 다른 뉘앙스를 남겼다. 김 시장은 “인접 경산과 군위 등과도 연계해도 마땅한 위치도 없다.”면서도 “국방부가 어떻게 할지는 기술적인 문제다. 면 자체를 들어낼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우리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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